양육비선지급제 신청방법 총정리｜조건부터 신청서류까지 한눈에!

양육비선지급제 신청방법 총정리｜조건부터 신청서류까지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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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도 개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구를 위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 금액: 미성년 자녀 1명당 월 최대 20만 원, 지급 금액은 집행권원에 명시된 양육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지급 기간: 자녀가 **만 18세(또는 성년)**가 될 때까지 지원 가능

2. 신청 조건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	내용
① 양육비 미지급	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 동안 매월 1회도 지급받지 못했거나, 혹은 연속 3회 미지급
② 소득 기준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
③ 양육비 확보 노력	법률지원 또는 추심 지원을 신청했거나, 가사소송 명령 등 이행 확보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종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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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 방법

신청은 다음 경로로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후 → “양육비 선지급”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첨부 제출
• 우편 신청: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자 앞
• 방문 신청: 일부 지자체 주민센터 or 가족센터에서 가능
• 전화 상담 및 신청 지원: 1644‑6621 (평일 09:00–18:00)

 

📌 양육비선지급제도 관련 자주하는 질문 미리 확인하세요!

양육비 선지급 QnA.pdf

0.33MB

 

4. 제출 서류 (꼭 체크!)

아래는 일반적인 필수 제출 서류 목록입니다:

• 양육비 선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집행권원 관련 서류: 양육비부담조서, 조정조서, 판결문 및 송달·확정 서류
• 미지급 증명 서류: 최근 3개월 간 양육비 입금 예정 계좌 거래내역서
• 이행 확보 노력 증명 서류: 직접지급명령, 강제집행 결정문, 법원 문서 혹은 이행관리원 지원 신청 접수증
• 통장 사본 (선지급금 입금용)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신청인 및 자녀 각 1부)

※ 참고: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을 이미 신청한 경우엔 일부 서류(예: 1번 신청서 또는 3번 이행 증명 서류)는
생략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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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처리 절차 및 지급 시기

1. 서류 접수 및 검토
2. 자격 요건 확인 (소득, 미지급 여부, 이행 노력 등)
3. 선지급 여부 결정 → 결정 통보
4. 지급일: 일반적으로 매월 25일, 또는 일부는 매월 20일 지급도 있음

6. 회수 및 중단 절차

• 국가가 먼저 지급한 선지급금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갚지 않을 경우,
  회수 통지 → 독촉 → 금융정보 조회 → 국세 강제징수 방식으로 회수 진행
• 회수는 6개월 단위 정기 진행
• 지원 중단 사유:
  • 양육비 채무자가 정상적으로 지급했을 때
  • 자녀가 18세 이상이 되었을 때
  • 소득 기준 초과하거나 허위 신청 등 발견됐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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