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가족 계좌이체 증여세 기준 알아보기 – 국세청 AI 감시 시작

2025년 가족 계좌이체 증여세 기준 알아보기 – 국세청 AI 감시 시작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에서 “가족 간 계좌이체 50만 원 이상도 증여세가 부과된다”, “8월부터 국세청이 AI로 모든 계좌를 들여다본다”는 내용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영상은 200만 회가 넘는 조회 수를 기록하며 불안감을 키웠는데요, 이에 대해 국세청이 공식 해명에 나섰습니다.

 

가족간 계좌이체의 진실! 관련 기사로 확인하세요!

 

 

❌ [사실 아님] 50만 원 송금 시 증여세 부과? 국세청 “근거 없는 소문”

국세청은 2025년 7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기존에도 조세 포탈 혐의 포착 등을 위해 전산 시스템은 운영 중이지만, 무작위로 개인 계좌 전체를 들여다보는 일은 없다.”
“소액 거래를 들여다보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은 도입하지 않았다.”

즉, 가족 간 계좌이체 50만 원 이상이 곧바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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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런 소문이 나왔을까?

이 소문은 임광현 국세청장의 인사청문회 발언이 잘못 해석된 데서 비롯됐습니다.

임 청장은 “AI 기반 시스템으로 탈루 혐의를 효율적으로 분석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기존 탈세 조사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는 의미였을 뿐, 소액 개인 간 송금까지 실시간으로 추적하겠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 실제 증여세 기준은 변함없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가족 간 증여세 면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10년간 면제 한도	증여세 신고 기준
부모 → 성인 자녀	5,000만 원	초과 시 신고 필요
부모 → 미성년 자녀	2,000만 원	동일
형제·자매·기타 친족	1,000만 원	동일

단순히 매월 50만 원을 송금했다고 해서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으며, 면제 한도 내에서 사용 용도가 분명한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주의할 점은 여전히 존재

비록 소문은 사실이 아니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실제 증여세 과세 가능성이 있습니다:

• 10년간 증여 총액이 면제 한도를 초과
• 부모가 자녀에게 송금 후 해당 금액이 고가 자산 구입 등으로 전환
• 이체 목적이 불분명하고 소비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즉, 정기적 송금이 곧바로 세금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 향후 합산 금액과 자산 축적 정황이 세무조사 시 참고될 수는 있습니다.

🧾 안전한 계좌이체 요령

1. 송금 메모 활용: “생활비”, “등록금”, “병원비” 등 명확한 용도 작성
2. 지출 증빙 확보: 카드 사용 내역, 영수증 등 정리
3. 공제 한도 초과 여부 확인: 10년 단위 누적 관리
4. 필요시 전문가 상담: 한도 초과 또는 재산 이전 계획이 있다면 세무사 상담 권장

📣 맺음말 – 소문에 휘둘리지 말고, 기준을 정확히 알자

유튜브나 SNS에서 떠도는 정보는 자극적인 제목과 과장된 표현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청이 직접 “소액 거래 AI 감시 및 증여세 부과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으니, 불필요한 걱정은 접고 합리적인 자산 관리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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